선진 재활의료체계 집중 연구...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필요
대한재활병원협회 21∼22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서 워크숍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충북 청주 아이엠재활병원)는 8월 21∼22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상임이사 워크숍에서 선진국의 재활의료제도와 의료비 지불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강을 마련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미국 메디케어는 입원재활시설·포괄외래재활시설·재가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다"며 환자 중심의 재활치료에 무게를 실었다.
서 보험이사는 "일본도 미국과 유사하게 급성기 재활서비스·아급성 회복기 재활서비스·사회복귀요법료 등이 체계적으로 확립돼 있다"며 "입원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포괄수가제(DRG) 지불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단명 분류 점수제(DPC)' 를, 외래환자는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영국·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재활의료체계를 소개한 서 보험이사는 "우리나라의 재활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개선하고, 확고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원가 이하의 저수가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체적인 파이는 그대로 둔 채 한 쪽을 늘이면 다른 쪽을 줄이는 '재정 중립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다양한 재활치료 형태를 수가체계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정균형 조치세법(TEFRA)'에 따라 거의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선불제(PPS) 형태의 DRG를 적용하고 있으나 재활병원·정신병원·소아암병원·요양병원·재활 및 정신센터 등은 DRG가 아닌 일당제를 기반으로 행위량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재활의료체계를 개편할 때 '재정 중립 원칙'으로 접근할 경우 현재의 열악한 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요 유한대학 교수보건의료행정과)는 일본의 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2014년 9월 일본후생노동성은 '트로피'(급성기 병상 90만 병상·요양병상 33만 병상) 형태의 병상 공급체계를 2025년까지 고도급성기(18만 병상)·일반급성기(35만 병상)·아급성기(26만 병상)·장기요양(28만 병상) 등 '종' 모형으로 개편키로 했다"면서 "특히 아급성기 병상을 경도 급성기·재활·만성기 응급·호스피스 병동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능을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치료 적용 대상 질환을 뇌혈관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호흡기 질환·암 질환·심폐 질환 등 다양한 질환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남 교수는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재활치료 대상 질환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아급성기 재활의료체계가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재활병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상임진의 의견을 반영해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재활의료체계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워크숍에는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한태륜 강원도재활병원장·김봉옥 충남대병원장·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이 참석, 올바른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