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가방역체계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감염병관리기금 신설, 의료기관 세제혜택 확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며, 땜질식 미봉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에서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출입국 검역강화, 격리·검사시설 확충 △초기 즉각 현장 대응을 위한 24시간 감염관리 긴급상황실 운영, 우수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 △유행확산시, 보건의료자원 총력지원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추진(질병관리본부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 △병원감염 방지 의료환경 개선(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병원 내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예방 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진료의뢰 수가 신설) 등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선 재정 투입과 관련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확충이 우선인데, 정부 안에는 소요재정 확충방안이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응급의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과 역할 조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시설·장비·용품) 확충 지원을 위해 국가의 무상 지원 혹은 저리융자 등 특단의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근본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국가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로 지정하면서 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질본이 감염병 확대 방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권 독립이 가능한 '질병관리청'으로 재편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독립하는 문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이 미약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형병원으로 극심한 환자쏠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인 의뢰·회송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등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실질적인 진료의뢰 강화 및 회송 활성화를 위해 수가지원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의 대량유입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내원시 본인부담 차등제 질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근본적으로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 기구인 가칭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 위원회' 를 구성해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 예방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의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국가 백년지대계로서의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