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실효성 의문 제기하며 '폐지 또는 완화' 주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조건없이 폐지해야"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또는 완화를 주문한 것에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일부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그러나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해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 동기도 감소시킨다"면서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차등수가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김 의원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시법이었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후 2001년 5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차등수가제가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는데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에 대한 제도개선 지적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예이며 당연히 폐지돼야 할 제도'로 차등수가제를 지목하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박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를 질타하고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제도의 수명이 다했고, 그 실효성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제도를 아직까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등수가제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검토'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아젠다로 삼고 있다"며 "그 시작점이 어떠한 전제조건이 붙지 않는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것이 바로 의료체계의 왜곡과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나아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불필요한 규제, 즉 '손톱 밑 가시'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면 실효성 없는 제도 폐지를 늦춰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관계단체 간담회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상정했으나, 차등수가제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성 미흡, 제도 적용상 타당성 부족, 제도 적용상 형평성 문제에 따른 제도 폐지안건을 어떤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의견 제시 없이 위원간 표결로 부결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