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로 지원제도 폐지..."전공의 확보율 개선 기미 없어"
응급의학과·외과·흉부외과는 응급의료기금·수가 가산으로 지원 유지
기피 전문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제도가 내년 2월 부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과, 병리과, 결핵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8개 전문과목 전공의들에게 1명당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던 수련보조수당이 내년 2월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예산안 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46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 4년 차 전공의 총 46명에 대한 내년 1월과 2월분 수련보조수당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 폐지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도 이미 4년 전 보조수당 폐지를 합의한 만큼 더 이상의 예산 배정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면서 "특히 그동안 기피과 전공의 1명당 매월 50만 원의 보조수당을 지원했음에도 전공의 확보율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른 전공과목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등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폐지되더라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항목에 수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대안 마련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현재 기피과 전공의 확보에 애를 쓰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현재 유관단체들과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와 무관하게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금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급하고,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가산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현 방식은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