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간납도매개선 TFT 구성...악덕업체 철폐 힘쓸 것
"간납업체, 계약 무기한 미루고...불공정 계약 요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납도매개선 TFT'를 구성했으며, 중점 업무로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간납업체는 제조업체·수입업체·대리점 등 의료기기공급사와 병원 사이에 추가된 유통단계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간납시스템인 'GPO'는 업체와 병원을 연결해주면서, 구매량과 단가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간납업체가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고, 실제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협회가 공개한 간납업체의 불공한 사례를 보면, 서울시내 한 병원은 직납 형태로 보험 품목은 상한가로 모두 계약이 돼있었다. 그러나 대형전문 간납업체가 병원의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간납업체로 지정됐다.
간납업체 지정을 위해 병원에서는 단가를 낮게 제시해 왔는데, 이에 따라 간납업체는 의료기기공급사에 본인들이 병원과 계약한 공급단가로 계약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A 의료기기공급사 관계자는 "병원에 공급하기로 한 단가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사전에 상의하지도 않았다"며 "간납업체 계약 단가를 위해 가장 낮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에 있는 간납업체는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의료기기공급사를 무응대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B 의료기기공급사 관계자는 "간납업체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계약을 계속 미뤘다"며 "기존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도 무리한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계약과 결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공문이나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공급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사는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없고 제품만 납품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공한 내용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준호 의료기기산업협회 TFT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악덕 간납사 철폐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의 GPO 제도를 연구해 국내 간납업체와 비교해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납업체를 통해서만 납품을 하도록 하면서,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간납업체의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년을 목표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악덕 간납업체 철폐를 위해 심평원과 유통구조 실태조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