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 긴급 상임이사회서...정부 정책 '반대'결의
"의사의 소명의식으로 잘못된 상황 바로잡을 것"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 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3일 오전 7시 30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적인 의견으로 적극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문적 근거와 전문성 조차 없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규제의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결국 진단과 치료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의 위해와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자원이 낭비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도입에 있어서도 오진율 상승과 의료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고, 불법의료 이용의 위험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해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의료산업화에만 목을 매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처히 무시하고, 어설픈 시범사업으로 포장된 원격의료를 억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의사들의 소명의식"이라며 "정부의잘못된 의료정책에 분명히 맞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원격의료 관련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길을 고집한다면, 전면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적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