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Pharm IT 3000' 인증 심사 연기 촉구
환자 정보 불법 유출 사건으로 인증이 취소된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이 업그레이드판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인증 심사를 받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정보 불법 유출·판매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이 인증심사를 신청한 'Pharm IT 3000'의 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 정보통신이사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약사회는 그동안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 성명 조차 없었으며 재판 중이라는 명목으로 인증취소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PM2000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약정원이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며 Pharm IT 3000 인증심사도 신청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원을 상대로 형사재판과 민사손해배상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의료인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제적·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PM2000의 업그레이드 판인 Pharm IT 3000의 인증 시도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학정보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평원의 심사는 연기해야 한다"며 "제2, 제3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Pharm IT 3000의 인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도 당부했다. 의협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 정보통신이사협의회는 "의료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검찰의 기소와 함께 행정처분이 함께 주어진다. 심평원이 범법행위를 조사 중인 업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