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건보공단 내 전담조직 신설해 체계적 운영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
이에 따라 건보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이 신설됐다. 향후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2014~2015년간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220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5338억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다. 연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대비 개설은 40.5% 감소했고(153개 기관에서 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에서 170개 기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됐으며 올해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보공단 내 전담 조직이 없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도 강화한다.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개·폐업하는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등이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복지부와 경찰청과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 개설 기관의 실태조사에 주력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전담 환수팀을 운영해 환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과 강제집행도 수행한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도 엄격히 단속할 전망이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도 수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은 사무장병원 단속기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