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확대 해석 경계..."원격의료 사전포석 아니다" 해명
8월 이전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최봉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결정과 원격의료 추진을 별개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과장은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이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다.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고 경계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의사 처방과도 무관하다"면서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 법안 마련 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약계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약사다"며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안 채택 배경과 규제개핵으로 채택한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최 과장은 "지난 3월 개설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을 제기했고, 이후 규제개혁 자문기구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조제약 택배 배송,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안이 규제완화 안으로 채택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려해 두 안 모두 불수용 의견을 피력했지만, 부처 간 실무협의에서 조제약 택배 배송은 불수용하고 화상투약시 설치 허용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안에 대한 운영방안은 "원칙적으로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국에 인접하거나 약국 내부로 국한하는 것은 논란 소지가 있다"면서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화상투약기에 배치하고, 화상통화로 약사와의 투약상담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비용은 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제약 택배 배송이 규제개혁 안에서 제외된 이유는 "약 안전성 문제가 크다. 배송 과정에서 약 변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제조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약화사고 시 배송업체와 약사 간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끝으로 "8월 이전 약사법 50조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붙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통과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법안 제출 후 여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