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 주장 강력 비판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의협이 강하게 성토했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등은 9일 열린 한국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어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된 주장"이라며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도 결여된채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서 논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현행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은 학문체계·법체계·면허체계를 뒤흔들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제1세션 토론에서 한방 측 관계자는 포함한 반면 의료계 관계자는 제외해 공정한 토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에 대한 비전문가 단체인 한국규제학회에서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료계 인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한방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 특정 이익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학문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할 전문학회로서 한국규제학회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번 학술대회가 주제 선정부터 토론자 섭외까지 한방을 대변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료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돼야 하나, 현대의학과 한방으로 구분된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료의 특수성과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는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체계를 훼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한국규제학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성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