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구성 완료...위원장·양승조, 여야 간사 박인숙·인재근
의사, 박인숙 의원 '유일'...초선 의원 대거 배정 '부실심사' 우려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4선, 충남 천안병)이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재선, 서울 송파갑)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재선, 서울 도봉갑)이 각각 맡기로 했다.
13일 여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새누리당 9명·국민의당 3명·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22명 보건복지위원의 면면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초선, 비례)·기동민(초선, 서울 성북을)·김상희(3선, 경기 부천소사)·양승조(4선, 충남 천안병)·오제세(4선, 충북 청주서원)·정춘숙(초선, 비례)·남인순(2선, 서울 송파병, 여성가족위원장 겸임)·전혜숙(2선, 서울 광진갑)·인재근(2선, 서울 도봉갑) 의원 등이다.
새누리당은 강석진(초선, 경남 산청·함양·거창)·김명연(재선, 안산 단원갑)·김상훈(재선, 대구 서구)·김순례(초선, 비례)·김승희(초선, 비례)·박인숙(재선, 서울 송파갑)·성일종(초선, 충남 서산·태안)·송석준(초선, 경기 이천)·윤종필(초선, 비례) 의원 등이다.
국민의당은 김광수(초선, 전북 전주갑)·김동철(2선, 광주 광산갑)·최도자(초선, 비례) 의원 등이며, 정의당은 윤소하(초선, 비례) 의원 등이다.
초선으로 당선된 17대 국회부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온 양승조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전부터 4선에 성공하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싶다고 공언했고, 4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고 국민의당이 약진해 원 구성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장 선택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국민의당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을 강력히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 의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선출이 불투명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선택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새누리당에 양보했고, 산업자원통상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국민의당에 양보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이 됐고, 당내에 별다른 경쟁자가 없었던 양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여당 간사로 돌아온 박인숙 의원...치열한 당내 경선 뚫은 인재근 의원
19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던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재선에 성공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박 의원 애초 다른 상임위원회 배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할 보건의료 전문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당에서 박 의원에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제안했고, 박 의원은 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했던 인재근 의원은 야당 간사를 두고 같은 당 남인숙·전혜숙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간사를 확보했다.
재선 의원인 인 의원과 남 의원, 전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에 뜻을 두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상임위원회 배분 초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남 의원이 간사를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으나, 막바지에 남 의원의 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이 결정되면서 인 의원이 간사로 결정됐다.
의사 1명·약사 4명·간호사 1명...초선 의원 12명 배분
총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의사 출신은 박인숙 의원이 유일하며, 약사 출신은 김상희·전혜숙·김승희·김순례 의원 등 4명이고,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등이 그들이다.
반면, 22명 중 12명이 초선 비례 또는 지역구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의 초선 비율이 50%를 넘는다.
그래서, 의료계에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 도입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자치 부실심사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건강 위해 요소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여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심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이라는 특성상 정부 발의 또는 추진 법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의 보건복지위원 배분이 마무리된 만큼 빠르면 오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