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복지부 질타..."1년 넘게 논의, 침묵 이유 뭐냐"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 주문도...의료영리화 논쟁도 '재현'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40%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중이며,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2억원짜리 집이 있다는 이유로 월급을 받을 때보다 건보료를 2배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전·월세는 세입자의 의지 없이 오르는 것인데, 이에 따라 보험료 더 내야 한다"면서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1억건에 달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득 수준을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단을 꾸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시나리오를 다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으로 안다. 그런데 갑자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의 결과 발표를 취소한 후,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서랍 속에 집어 넣었다"며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논의를 다 해놓고 왜 (발표를) 취소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보완하려고 하는데, 복잡한 게 너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처벌 기준 낮아...쌍벌제 '무색'"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는데 의사는 왜 300만원 이상만 처벌받느냐"면서 의사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인 의원은 "얼마 전 P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는데, (연루된 의사 중) 처벌은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만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공무원은 5만원 이상 받으면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는데) 이상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불법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사라져야 할 리베이트가 아직도 계속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사전, 사후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며, 처방이 자주 바뀌는 등 의심스러운 병원들을 대상으로 전담수사반과 공조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면서 "이외에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경쟁규약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계와 제약계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며 " 불법 리베이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영리화·영리병원 논란이 정책 발목 잡아"
이에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생길 일도 없겠지만, 필요도 없는 나라다. 우리처럼 좋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의료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면서, 왜 제주도에 싼얼병원, 녹지병원을 허가해 주려고 했느냐, 왜 그때 일을 모른 척하느냐"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