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신종감염병에 체계적 대응"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의료기관 손실보상·격리자 지원책도 마련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신종감염병 환자 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이 30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 환자 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규정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 제외, 감액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제도의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 공무원)을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 기간·연장 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격리대상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방법·절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급휴가, 생활지원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 지원도 한다.
기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구를 두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은 지정된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을 매년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됐고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돼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병원을 확충·운영하게 됨으로써,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