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원격의료 등
의협 "정부 발표 강력 유감...정책 재검토해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등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식사·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과 식단·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을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로 규정했다.
발전전략은 또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과 원격의료 도입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어 "경제문제만을 고려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으로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비의료기관에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기업의 투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에 대해서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등 보건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외면한 것"이라며 "일차의료기관과 경쟁만을 초래해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야당·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과 정보보안·책임소재 등 문제를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의협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 대한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격의료가 아니라 환자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진료정보 활용, 경영지원서비스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대상 보험상품 개발, 판매 등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인정보 유출, 상업 자본에 의료가 종속됨으로써 발생되는 의료 왜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료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 관련 부문은 국가 보건의료 큰 틀 속에서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경제·산업적 측면만 고려해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뿐 아니라 비의료기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책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