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상근위원 조사에 심평원 부담될 듯
사전에 참석 위원 어떻게 알았는지가 쟁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C위원과 더불어 또 다른 급평위 상근 위원 K씨의 위원회 활동 과정을 조사 중이다.
상근위원 K씨 역시 C위원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급평위 상근위원을 맡고 있어 급평위의 활동과 운영 정보 등을 폭넓게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위원회 활동을 해 2012년 위원직을 그만 둔 C위원보다 활동기간이 최근이다. 상근위원 K씨에 대한 수사결과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위원의 부당 급여청탁 수수의혹이 불거진 2012년 당시만 해도 심평원은 C위원의 개인 일탈로 치부했지만 K씨까지 부당 급여청탁 수수혐의를 받자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C위원 뿐 아니라 K상근위원을 부당 급여청탁 혐의로 기소할 경우 급여결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급여협상 과정에서 일부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려 해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조직적인 부당 급여결정 개입이 문제로 떠오른 적은 없다.
다수 위원이 부당 급여청탁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급여결정 시스템은 물론 제약사의 급여협상 관행 등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을 가능성도 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해 12월 29일 심평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일·3일 제약사 휴온스와 LG생명과학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부당 급여청탁 수사를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70여명이 넘는 급평위원 인력풀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제에 맞는 위원을 10명 안팎으로 추려 회의를 개최한다. 급평위원 인력풀 제도는 사전에 급평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질 경우 제약사가 부당한 청탁을 할 개연성을 없애려는 제도다.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의 급여여부를 결정할 회의에 참석할 위원들을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가 검찰의 우선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