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요양기관 거부권' 등 개선 방향 합의
의사 동의해야 방문...추 회장 "지지부진 하면 전면거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압적인 현장 조사 행태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방문확인 제도 자체를 전면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11일 의협과 건보공단이 합의한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토록 했다.
또 현지확인을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두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공단이 이 같은 개선방안에 합의한 것은 강릉 비뇨기과의원장 자살 사건 이후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현지확인 폐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회장 등 의협 임원진은 10일 건보공단 측의 방문을 받고 최근 현지확인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릉 비뇨기과원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공단 측은 지난해 자살한 안산 J 원장에 이어 또다시 현지확인과 관련해 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SOP) 개정 및 주요 사례 공유 등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1년 새 두 번이나 의사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매우 분개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공단 측과의 합의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공단 측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덮기 위해 개선 방향에 합의했거나, 앞으로 개선 노력이 지지부진하면 현지확인을 전면거부할 것이라는 게 의협 회장의 분명한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