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미래정책기획단, 내달 확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은 연구소 산하 미래정책기획단이 6개월여 동안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25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의견 조회를 위해 각 시도 및 직역·의학회 등에 제안서를 배포하고 이달 2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핵심과제는 3월 18일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제8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를 거쳐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는 국민과 공유해야 하며,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고해주신 미래정책 기획단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의협 회원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정책기획단은 지난해 8월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됐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저성장 기조 등 미래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가온 대통령 선거 등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의료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의 세부 내용.
◇제1장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방안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제2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보건소의 기능 개편 △사무장병원 근절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제3장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공보험, 민간보험, 실손보험) 개선
◇제4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한방보험 분리제)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선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