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TFT 꾸려 응시료·군 복무단축 등 해결 나서
의대생들이 겪는 불합리함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의대협은 17일 의대생 및 의전원생의 불합리함을 정상화하기 TFT를 구성해 대외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첫 번째는 의사국가고시 응시 수수료의 정상화다.
의대협은 "81회 의사국시 기준으로 실기시험은 62만원, 필기시험은 28만 7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 높은 가격임에도 명확한 채점기준과 점수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기시험은 다른 보건직종 국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가격이 높다"고 비판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1만 5000원의 응시료가 인하되긴 했으나 이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궁여지책일 뿐이라 비판했다. 이틀간 치러지는 국시를 타 직종처럼 하루로 줄이기 위한 꼼수란 것이다.
의대협은 "국시원은 2018년 시행되는 82회 의사 국가고시에서 1일 시험을 주장하기 전 최소한 타 보건직종 중 가장 가격이 높은 치과의사, 한의사(19만 5000천원) 수준으로의 인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사 국시 응시료는 행정사 시험의 6배, 건축기사 시험의 16배에 달하는 점이 지적됐다"며 "정부는 이같은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국시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사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3곳(구 재단, 명지병원, 예수병원)에 모두 불수용 통보를 한 상태다.
의대협은 "1년 이상 끌어온 서남대 문제가 또 다시 표류할 조짐이다. 의대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교육권은 침해되고 있다"며 "서남의대 문제 해결과정은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서남의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남의대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대협과 서남의대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감축도 주장했다. 1955년에는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을 의무복무했지만 현재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의무장교 및 공보의 복무기간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군 복무기간을 현실성 있게 축소하는 것이 타 집단과의 형평성에도 맞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류환 의대협회장은 "의대생·의전원생들이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함이 많다"며 "의대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대협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