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발표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등 지원...신의료기술 진입·제약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1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과 함께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 환자, 특정 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이른바 '비방'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한의약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자체 한의약기술은 향후 과학적 검증 및 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하고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의한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나 건강보험 시범사업 ▲탕약현대화 시범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은 제도권 내로 진입을 유도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지원 대상은 ▲다년간의 임상 적용으로 효능이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의 한약 ▲침, 뜸, 부황 등 기존 한의기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고서의 근거가 있으나 다년간의 임상 적용을 토대로 가감처방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응증 이외 다른 질환에 효능이 기대되는 한약 ▲기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및 처방 등이다.
지원 대상 선정은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 개원의 패널(일선 개원의로 구성)에서 서면 검토 후 예비 선정을 하고, 예비 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Case series study) 작성 및 논문 게재를 지원(최대 3000만원 지원)하고, 해당 연구 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통합정보센터(가칭 '동e보감',2019년 구축 예정)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예비 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 대상으로 과제평가단(학회, 전문가 등 구성)에서 대면평가 후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한방의료기관과 협의해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 특허 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해당 한의약기술이 제도권 진입에 필요한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한의약 의료기술에는 신의료기술 신청 관련 전반 지원을 지원하며 필요시에는 임상연구에 최대 9억원을 지원한다.
한방 의약품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한약제제, 탕약 등)에 한정해 지원하며, 비임상 및 임상연구에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특허 출원이나 한약제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제약회사, 한방병원 등과 연계해 한약제제 시제품 생산, 임상연구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을 신청한 한방의료기관에는 부산대학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2년간 GMP급 탕약 조제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해,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존 지원방안(천연물신약 등)과 달리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