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우려 표명..."적정수가, 사회합의 필요"
"규제프리존·서발법 추진 당연...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무난" 전망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적정부담-적정수가 관련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우려가 된다. 적정수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또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 정부의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수가 현실화를 위한 수가 인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문 제기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적정수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누적흑자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18년부터 단기 적자로 전환예정이다. 2023년경에는 이마저도 소진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법 등 이전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기업이 만들어 낸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면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 시 2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왔다. 두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제약산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같이 16개 부처가 관련 사업과 정책을 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제약산업위원회 신설은 다른 문제다. 또한 위원회 신설이 관련 산업 진흥과 발전으로 직결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는 554개에 달한다고 한다. 모 일간지에서는 과도한 위원회 신설을 두고 '결정 장애 국가'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위원회가 없어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해당 부처가 관련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추진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 측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가 모두 제도화에는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안마다 조금씩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면서 "첨단재생의료법의 성공 여부의 관건은 국민의 안전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재생의료를 이용한 환자 치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유효성 인정되면 임상시험 3상 이전에 제한된 범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음성적으로 시술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음성적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화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