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토론회 및 제13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2배가 넘을 정도로 병상공급 과잉 상태"라면서 "병상을 채우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자 생존을 위해 중소병원은 급성기를 포기한 채 요양병원 형태로, 의원급은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급여를 통제할수록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경영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 이때 의료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보 흑자분을 의료시스템 개선에 투입하지 않으면 정부의 건보 부담금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줄이는 형태로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료의 균등한 분포와 과잉공급 병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 의료법인 병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합병해 300∼500병상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재단연합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실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따른 병원 경영 정상화 및 퇴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김철준 한국의료법인재단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66%가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지역 의료와 의료 취약지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저수가 정책과 초음파·영상 수가 인하 등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역의료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 6만 577곳 가운데 1203곳(상급종합병원 2곳·종합병원 103곳·병원 365곳·요양병원 484곳·의원 152곳·치과병의원 29곳·한방 병의원 68곳)이 의료법인 의료기관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부실 의료법인이 파산하지 않으면 인수합병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보험재정을 소모하면서도 질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퇴출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의료법에 의료법인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회적 여건과 합의는 물론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야 가능한 문제"라면서 "새 정부가 공약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발맞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의료체계를 민간의료의 양적 확충에 너무 맡겨 놓다보니 병상공급 과잉과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힌 정 과장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병상 공급과잉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료를 양에서 질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회장 유임 결의에 따라 3년 더 한국의료·재단연합회를 이끌게 된 정영호 회장(한림병원장)은 "의료법인 병원은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 절차가 없어 파산할 때까지 문을 닫을 수 없고, 의료의 질 저하로 지역의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퇴출 방안을 만들어야 보건의료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박경동(효성병원 이사장) 감사도 유임, 정 회장과 함께 임기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박정(경기 파주을)·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의원을 비롯해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박상근 병협 명예회장·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회의장·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이성규 총무 부회장·유인상 기획위원장·김필수 병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