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광주경찰청·금감원·광주시 등 동참
홍경표 회장 "무분별한 한방병원 광주·전남 난립"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11개 유관 기관·단체와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예방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금융감독원(선임국장 정성웅)·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박병호)·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원장 김형호)·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광주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안수기)·광주 한방병원협회(회장 박종기)·손해보험협회 광주 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현춘순)가 참석했다.
건강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통계 지표>를 보면 전국 한방병원282곳 중 49%(138곳)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 몰려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인구는 전국 인구의 6.6%, 진료비는 7.6%에 불과하지만 한방병원 진료비는 41%를 차지할 정도로 기형적인 상황이다.
업무 협약식에서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는 공공재정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 범죄"라면서 "보험 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해 의사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보험사기, 특히 무분별한 한방병원 난립은 의사회에서 10여년 전부터 중앙과 지역의 관계기관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 회장은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스스로 예방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광주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면허 신고 또는 시도의사회·보건소 등 민원을 통해 의사·비의사·기관 등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사무장병원 ▲불법 의료생협 등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조사에 나서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글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단체 대표들은 보험범죄 척결과 제도개선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예방 활동과 신속한 자료 공유에 나서기로 했으며, 업무도 나눠 맡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키로 했으며,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등을 통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광주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 위한 관리·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에 협력키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범죄 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 분석에 협력키로 했다.
홍 회장은 "문서에 서명만 하는 의례적 행사로 그치지 말고 실무적 협의와 정보 공유 등 실질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말고 지속성을 갖춰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