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편시 정보공개 없어 일차의료에 결과적 피해
제대로 된 행위분류와 패널병원 운영 필요성 제기
일차의료에 큰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수가가 개편됐으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동네의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개편에 참여했던 정부 등 관계자들은 "불투명한 운영이란 지적에 공감한다. 3차 개편에는 어떤 식으로는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김영재 위원(의협 상대가치연구단)은 1일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1차 개편 때는 정보 공개가 됐다. 당시 흉부외과와 신경과는 반토막 난 결과를 두고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라도 거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2차 때는 마지막까지 최종 점수를 알지 못한 채 고시됐다.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가치 연구점수는 최종점수가 아님에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고시점수로 반영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최종고시 때는 반드시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마치 절대가치처럼 치부했다.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나 싶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대학병원은 의원보다 검진과 영상의 보전률도 높다. 이번 개정은 결과적으로 일차의료의 수가를 빼 대학병원에 주는 일"이라며 "그러나 2차 개편 과정이 불투명해 의협은 해결할 여건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굉장한 충격"이라고 했다.
곧 도입할 3차 개편 논의에서는 행위분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2차 당시 연구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21개 분과, 220여명 연구진 간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표성을 보전하고 제대로 된 결과 위해 상대가치 패널과 패널병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진찰료 세분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행위가 진찰료 포함으로 결정된다. 신의료기술 결정시 진찰료 포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라며 "이 점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체로 공감했다.
2차 개편에 참여했던 신영석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획단 논의 과정에 의료계도 참여하나 100% 이들의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예상보다 의협의 불만이 큰 것 같다"라며 "3차 때에는 어떤 형태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 미리 협의해가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조사 시에는 대표성 산출 등 여러 한계가 있었다. 3차는 다르게 할 것"이라며 "다음 번에는 최소한 이런 측면에서는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숙 상근평가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은 "많은 부분 발제자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직접적인 검토과제 외에도 상대가치 방법론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상적 가치나 질향상 방법론도 연구하겠다. 의사 업무량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검증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진찰료나 기본 진료료가 주 대상인 점을 감안해 의협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협의 전폭적 도움 없이 3차 개편은 어렵다"라며 "모두에게 환영받을 결과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동우 사무관(보건복지부)은 "의협에서 보다 구조화된 협의체나 기구를 통해 논의하면 절차상의 투명성과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비용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과제다.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비용부담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보다 직관적인 수가구조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