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 비대위에 투쟁·협상 전권 위임
9월 중 구성 완료...회장 불신임안은 부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과 협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압도적 지지로 결의했다.

이날 임총은 보장성 강화 방안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투쟁·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했다.

비대위는 현 집행부를 포함해 모든 지역과 직역, 의료계 재야단체를 망라한 위원들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비대위 구성에 대한 세부 방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투쟁성을 가진 젊은 회원 위주로 추천받도록 하겠다. 9월 30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재정에 대한 권한도 갖게 됐다. 이날 총회는 비대위가 소요 경비 지출을 회장·의장에게 보고하고 추후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치도록 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비대위로 흡수하는 방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의결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비대위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가 구성된 만큼 13일부터 시작한 단식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 현안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특히 젊은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대의원은 "그동안 비대위가 여러 차례 구성됐으나 성과가 없었다. 비대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전협 소속 대의원도 "현재 겪고 있는 비극은 의료계 리더들의 침묵과 무능 때문"이라며 "비대위에 강력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투쟁성금 모금, 비대의원장 선출을 위한 전 회원 투표, 빠른 시일내 전국 의사 결의대회 개최 등 의견이 나왔다. 

이날 비대위 구성안과 함께 상정된 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81명 중 찬성 106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했다.

투표에 앞서 불신임안을 발의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추 회장이 정부의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독단적으로 찬성했고,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감을 표함으로써 회원 의권과 권익에 손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이었으며, 제증명서 수수료 사안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가 정상화 없는 전면급여화는 절대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회장은 한의사에게 방사선진단 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올해 안에 통과가 우려된다며 "집행부가 온몸으로 뛰고 있다. 12만 의사의 결집된 힘을 모아 감히 의사 면허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몸 바쳐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지난해 4월 24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경상남도의사회 제안으로 의협회장 사퇴 권고안이 제출됐으나, 총회 전날 열린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 의지를 높였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비현실적인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수가 정상화 로드맵 우선 제시 △예비급여 제도 즉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따른 수가 연동 대책 마련 △일방적 삭감행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갑질 횡포 중단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 등 지출 통제 일방 정책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할 경우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따라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총회에 앞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의사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금 의료계는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정부 정책을 앞두고 있다. 투쟁은 모두가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 이번 총회가 전 회원이 단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에 대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결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총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회관 앞마당에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가 주관하는 '제2차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석회의에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자 총회장에 들어와 "대의원회가 회원 민심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