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제2 세월호 참사"

의협 비대위, 20일 인재근 의원 도봉구갑 사무소 앞 항의 집회
이필수 비대위원장 "환자 생명권 훼손...국민은 실험 대상 아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도봉구의사회 임원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제2의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항의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이필수 위원장·최대집 투쟁위원장·기동훈 홍보위원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안치현 대변인(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동욱 총괄간사·이용민 비대위원(의료정책연구소장)·김교웅 비대위원(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임민식 비대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김승진 비대위원(비급여전면급여화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 공동의장) 등 비대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김민석 도봉구의사회장·최창수 노원구의사회장과 노원·도봉·강북지역 의사회 임직원을 비롯해 대전시 서구·경기도 안산 등에서 달려온 회원 50여명도 항의 집회에 참석,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엉터리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25년째 흉부외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도 흉부 X-ray 사진을 볼 때 병변을 놓칠까 긴장한다. 때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곤 한다"면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학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의료인 면허제도와 과학기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일 도봉구 쌍문역 인재근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이 "한방 현대의료기 허용은 국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엉터리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면허권을 보호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사법부를 통해 보호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원칙을 다시 새겨보고, 이것이 학문적 원칙·도덕과 윤리의 원칙·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억대의 자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든 뒤 "사법당국이 불법 입법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수사대상이 된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비대위는 전국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정식 기구"라면서 비대위 활동에 힘을 실은 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13만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집회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식과 파업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제대로 현대의학을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전공의를 비롯해 젊은 의사를 대표해 참석했다는 기동훈 홍보위원장(전 대전협 회장)과 안치현 대전협 회장도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감염병 사태 때도 젊은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부끄러운 법안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의학이 전통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지 않고, 현대의학의 아류를 자청하며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놓고 벌이는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갑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신문 김선경

이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 의원 보좌진에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여 동안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폭거"라면서 "추악한 돈거래 의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오판해 환자의 진료권·생명권·건강권을 훼손하는 법안을 소위라도 통과시키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계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고 결연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한 의사 회원은 "한의사협회장이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시연하다 오진을 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게 불보듯 뻔한데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을 만드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참석했다는 한 여성 개원의는 "일곱살과 다섯살 난 두 아이를 둔 채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인재근 의원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항의 구호에 목소리를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