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복지부 예산추계 실효성 등 집요하게 파고들어
복지부 "의료계 등 의견수렴해 보완...차질없이 추진"
지난 12일과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으로 시작해 31일 종합감사로 끝난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문 케어 예산 추계 실효성,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성,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현성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케어를 통한 건보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국감이 진행되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지적사항 외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장성 70% 수준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30조 6000억원이 과소추계됐으며, 추가 소요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향후 5년간 연평균 3.2% 인상보다 더 높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예상 보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솔직히 실토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정의당은 보건복지부의 70% 수준 보장성 강화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보장성 강화 목표를 80%까지 상향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2% 수준 건보료 인상과 건보 적립금 21조원 중 11조원 투입, 건보재정 절감 정책을 병행하면 예산 추계 범위 내에서 보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버텼다.
한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추계액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며, 3.2% 수준의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건보료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신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모 언론에서 국감 기간 동안 보도한 '스코어보드' 평가를 재구성한 자료를 근거로 문 케어를 혹평하고 낙제점을 줬다.
김 의원은 문 케어에 대해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 외에 준비성, 내용성, 지속 가능성 등이 미흡하고 30조 6000억원의 예산 추계 역시 졸속으로 산출됐으며 추가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 부담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이 거의 없었다는 점 ▲내용상 정확성·적법성·이행 가능성·안전성·법적 안정성 등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잘못된 예산 추계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감 지적에도 문 케어로 인한 비급여 의료항목을 무엇부터 어떤 일정으로 급여화할지 낱낱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을 11월 이후에 답변하겠다고 회신하는 등 '국감만 피하면 된다'라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케어가 실패할 경우 건보 적립금마저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문 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같은 당 송석준 의원 건보 누수를 막을 획기적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문 케어를 추진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폈다.
송석준 의원은 "(문 케어 추진으로) 정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가능한가"라고 물의면서 "보건복지부 예측보다 건보료 인상률을 높여야 할 경우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즉 단기 수지 적자로 재정 추가 정립이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할 상황이 온다는 것"이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문 케어 추진을 위해 적립금을 사용하면 건조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문 케어 추진에 적립금을 투입하려는 정부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문 케어 추진을 위해선 정부가 밝힌 수준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그 사실을 실토하지 않고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는 '장사꾼의 상술'이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솔직히 밝히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언급은 빼고 선거 때 효를 구걸하는 것처럼 광고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문 케어 추진을 위해서 실제로 적립금은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를 밝히고,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료 인상률은 정부가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다. 만일 정부가 큰 추계를 해서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히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정책에 앞서 발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러 가지 정책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주문에 대해서는 '국감 지적과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당에선 천정배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문 케어를 검증하고, 4가지 보완책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우선 "문 케어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이 확인됐다"며 "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건보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 ▲'적정부담-적정급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 재원 확보 대책 마련 ▲의료 이용량 급증 및 대형병원 활자쏠림 방지책 강구 ▲비급여 평가,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의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 단계적으로 시행 ▲민간·실손보험, 보건의료 관리체계에 포함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한 신의료기술과 치료재료 개발 위축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문 케어가 추진되면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지금도 신의료기술 개발 속도를 허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신의료기술 환경이 더욱 위축될 것이고, 그 결과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를 시행하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인공심장이나 스텐트 같은 선의의 비급여는 보호해야 한다"면서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개발된, 합병증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신의료기술을 비급여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