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늘리고, 절대평가제도 도입"
천정배 의원, 국감 지적에 조치계획 답변서 통해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심평원이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감에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 질 지원금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불평등 심각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 인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종별, 지역별 불평등이 심화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 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등급 수가 상향(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의료 질 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 소속 위원 위촉했다" 밝혔다.
더불어 "의료 질 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 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중소병원 수가 인상, 의료 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