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졸속 추진 강행 중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10일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2년 여 전부터 정부와 협의해 최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의도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작년 12월 16일 회의를 열어 "의료전달체계는 비대위 권한이므로 집행부의 독단적인 논의 진행을 중단하고, 조급함과 시간에 연연해 정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전부 공개해 처음부터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의원회는 "그럼에도 현재 집행부는 그 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협의 전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조기에 협의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 대부분 각 직역단체와 학회, 비대위, 교수협의회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권고안 제출과 재정중립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집행부가 마치 공무원처럼 앞장서 회원을 설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회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졸속으로 정책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가 계속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