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장성요양병원 사건 겪고도 달라진 것 없어" 복지부 질타
중소병원 관리 강화 주문 되풀이...복지부 "사회적 합의 통해 해결책 마련"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현안질의를 통해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감염 사건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을 질타했다.
두 사건은 열악한 환자 안전·감염 관리 실태 등 중소병원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합쳐져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며, 보건복지부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의무 및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두 사건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도 강도 높게 지시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현안질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최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연속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일련의 사건을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경험하고도 의료기관 특수성에 맞는 (화재 안전 관련) 세밀한 규정을 만들지 못해 또 이런 인재가 발생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의료기관 화재 대응 강화대책을 마련했지만 적용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해, 밀양세종병원 같은 일반 중소병원은 예외가 됐다"면서 "결국 같은 사고가 재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고 반복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지적과 주문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장성요양병원 사건 이후 마련한 대책 적용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등 대처방안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데에는 법적 안정성 확보 등 이유가 있었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처방안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세종병원에 사건에 대한 질타와 후속대책 마련, 실효성 있는 시행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 지적하며 "엄청난 인명 피해의 원인은 시설 문제였다. 문제가 되는 시설 확충을 위해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사고 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의료기관 안전 대진단은 2016년 2285개소, 2017년 3618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중 민·관 합동점검은 2016년 87개소, 2017년 1420개소에 불과했고, 2016년엔 1881개소(82%), 2017년엔 2174개소(60%)가 자체점검을 시행했다"며 "민·관 합동점검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육안점검 등을 실시하지만, 자체점검은 시설 관리 주체가 점검표에 O·X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내실 있는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체계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도 지난 3년간 건축주가 자체점검만 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의료기관 안전대진단을 실시해왔다. 안전관리 점검표를 보면 대피전담 의료인력 편성 여부, 정전사태 대비 점검 사항 등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번 세종병원 화재에서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결국 자체점검 중심으로 하면서 안전진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중소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등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인증평가 현장점검 인력 중 시설안전 전문가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증평가의 안전평가를 믿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하면서 "시설안전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에서 상당수 환자가 환자보호대에 묶여 있어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관련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이 불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증개축을 한 사실과 사무장병원 혐의로 경찰 수가가 착수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밀양세종병원의 이런 열악한 환경과 시설 상태에서 화재는 필연적일 수 있었다"면서 "이는 비단 밀양세종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중소병원의 문제다. 의료기관의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는 전체 사회의 품격이 올라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이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이윤 추구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 하는 인식이 문제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이런 상황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 사건에 대한 질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문도 만만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대용량 주사제를 소분해 재활용한 것이 신생아중환자실 감영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감염 관리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이 담보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의료인력이 부족한 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우수하게 평가한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특히 경찰 수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주목했다.
윤 의원은 "현재 관련 의사와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혼란스러웠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염관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 사실상 오염 원인을 밝히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 저수가, 의료인력 부족, 시설 관리 부실 문제 등도 지적하며 치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국 중소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다만 대책 수립에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계와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열악한 중소병원 실태를 고려하면 병원 측에만 모든 의무와 비용을 부과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법 국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