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잘못을 실무진에게 전가...피해감정 앞세운 처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후 3시 30분 성명을 내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은 시스템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실 운영은 교수 · 전공의 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령 산모가 늘어나며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는데도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 구속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실무진을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자를 만들어 처벌 일변도로 일관하려는 수사행태라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이번 의료진 구속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진 공백이라는 악순환은 물론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전문 진료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생아 사망의 명확한 인과관계, 범죄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재판이라는 사법의 대의원칙을 훼손할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의료진을 구속한 것은 선의(善意)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도외시하고 피해 감정만을 앞세운 회복 불가능한 처사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신생아를 비롯한 중환자실 전담 상주 전문 간호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료인력의 상주 배치가 가능한 여건 조성 ▲주사제의 제조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