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SNS 통해 반대 의견 밝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으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의료계 외부 인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비판이 눈길을 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4일 본인의 SNS를 통해 해당 의료진의 구속이 향후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구속은 원래 처벌의 도구가 아니고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는 수사 수단"이라며 "내 선입견 속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의사들이 병원 내 정보시스템을 조작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의사라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신분을 포기하고 필사의 도주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작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구속은 수사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홍보와 여론몰이를 위해 사용된 조치가 아니었나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의사일 경우를 가정해 구속 이후 영향을 예상했다.
그는 "내가 의사라면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적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루틴화된 지시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살릴 수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수술, 투약은 가족이 아무리 매달려도 안 할 것"이라며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따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도 본인의 SNS에서 해당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이대병원의 영아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어떤 약이 투여되는 데는 기계적인 프로세스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편집증 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계화된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된 일이 운이 좋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프로세스를 고치고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답"이라며 "희생자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분노대로 처벌하면 우리는 야만의 세상에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의사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탄원서에 서명했었다. 그런데 구속됐다"며 "과정과 의도를 따지지 않고 결과만 갖고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도 인권 국가도 아니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헌법의 가치가 이 나라 검찰에 의해 매일 짓밟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