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500여 명 모여 투쟁 방향 논의
대국민 홍보 방안 등 교환..."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다짐
문재인 케어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지역·직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제40대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 주최로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장 및 임원, 교수·전공의·봉직의 단체 대표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방안 △문케어가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 △문케어가 병원계 미치는 영향 등 3개 주제별 분임토의를 하고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회원·대국민 홍보와 관련해선 소셜 미디어 적극 활용, 만화·드라마 등 제작, 전국 의사 토론회의 지속적 추진, 의협 내 싱크탱크를 구성해 일관되고 선도적인 정책 제시, 비의사 전문가를 영입한 홍보 강화, 연수교육을 활용한 대회원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됐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모든 회원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한국 의사 휴가 주간'을 정하는 준법투쟁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1차 의료기관 상권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투쟁 동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등 봉직의들이 문케어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낄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42개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병원협회 소속 병원의 대부분이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므로, 문케어 저지를 위해선 의협과 병협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저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5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소위·문케어를 바로잡는 일이 의료계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문케어를 바로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투쟁에 앞서 의료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대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케어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회원 뜻에 따라 출범하는 제40대 의협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를 철폐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장은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투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많이 의결했다. 민초 회원들의 바람대로 투쟁에 성공해 3년 뒤에는 마음 편히 환자를 볼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거대 공룡인 정부와 투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면서 "전쟁을 앞두고 내부 분열은 안 된다.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가 힘을 합쳐 협회의 위상과 회원 권익을 찾자"고 힘주어 말했다.
대표자들은 토론회를 마치고 문재인케어의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졸속으로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을 둔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 응할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와 협조를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토론에 앞서 박진규 제40대 의협 집행부 기획이사는 정부가 강행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같은 예비급여는 기존의 비급여를 본인 부담 80~90%로 급여 영역으로 편입하고 적응증과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작년 55개 횟수 제한에 이어 올해 168개의 횟수 및 적응증 제한, 2019년에는 254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제한할 계획이다.
박 이사는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 비급여 통제가 목적"이라며 "의사 입장에선 환자 치료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삭감당할 우려가 커 직업수행의 자율성을 침해받게 되고, 환자 역시 진료 선택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수가에 대한 보전 없이 비급여를 통제할 경우 의료기관의 도산과 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예비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위협, 적정 수가 등 손실 보상에 대한 로드맵 부재, 신의료기술 및 의료발전의 위축 등을 꼽았다.
문재인케어 도입 전에 수가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준흠 차기 집행부 보험이사 내정자는 "현재 비급여 규모가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를 급여로 전환하면 관행가의 60% 내외로 수가가 책정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의료행위 빈도를 통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수가 보전도 필요하다"면서 "또한 각 요양기관에서 약 3000개 비급여 치료재료를 약간의 이윤을 남기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급여화하면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 이사는 특히 "말도 안 되는 급여기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심사기준 역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