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청와대 1인 시위 "문케어 결사 저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절대 불허...정부, 거짓선동 그만둬라" 외쳐
"20일 집회서 의료계 뜻 보여주자...환자 위한 진료비 정상화 쟁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급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료비 정상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의협신문

"의학적 고려가 없는, 무분별하고 과격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청와대 앞에서 천명했다.

최 회장은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앞) 앞에서 의료계의 문케어 반대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철야 1인 시위를 했다.

최 회장은 시위를 시작하면서 전국 13만 의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1977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41년간 의료제도의 발전과 국민 건강, 생명을 지키고 평균수명의 비약적 연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것은 의사의 노력과 헌신이 결정적이었다. 의사들은 그런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이다"라면서 "의료계를 억압하는 현실에 고통스럽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오는 20일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준비 중이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집회가 될 것이다. 6만명 이사의 의사들의 단합된 의지가 청와대 인근을 뒤덮고, 단호한 의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외쳤다.

의사집회의 명분과 목표는 '문케어 저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케어는 안 된다는 의사들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의 존재와 필요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필수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찬성하고 협조할 것이지만, 의학적 고려가 없는 무분별하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급여화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 이유는 "의사가 진료의 원칙에 맞는 진료를 못하게 만들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면서 "비급여는 대폭 존치해야 한다. 본인부담 80% 예비급여를 급여화라고 지칭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급여화라고 하면 최소 본인부담이 30% 이하는 돼야 한다. 본인부담 80%를 어떻게 급여화라고 하는가, 의사와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급여라는 기만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면서 "거짓 선전, 선동인 예비급여는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가(진료비) 정상화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사만 잘 먹고 잘살겠다고 진료비를 정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직역의 권익을 빼앗아서 의사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낮은 진료비가 병의원 경영을 힘들게 하고, 더해 진료비 심사를 통해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사악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가 더는 편법과 왜곡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보험재정을 늘려서 진료비를 정상화해야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고, 국민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최선의 진료 환경이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게 만든다"면서 "그래서 의료계는 진료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6개월 전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를 신뢰하고 협의에 나서라고 한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조건없이 대화 창구를 열었다.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절대 불가하다. 정부는 비급여 존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예비급여를 철폐돼야 하며, 억압적 심사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진료비 정상화도 꾹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해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성공이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사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20일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의사들의 통합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 정부, 사회, 국회, 언론에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 이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 지금이 의료계 투쟁의 적기다.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계 내에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작은 이견은 제쳐두고 의료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