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병실료 할인' 비판...대형병원 쏠림 부채질 중소병원 몰락 초래
병원의사협의회 성명 "희귀난치성질환자·저소득 의료급여환자 소외"
정부가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원협회에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간 입원료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비용 문제 때문에 주저했던 환자를 끌어 모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도 30~50%의 금액을 지불해야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겉으로는 병실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중산층 국민의 병실료를 할인해 주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입원료 절반 인하'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정작 혜택이 절실한 환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환자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켜 결국엔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불평등을 조장하는 국민 기만적 고시를 만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해당 고시를 철회하라"면서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을 백지화 한 후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