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예산 3.2배 늘리고도 금연성공률 12%나 퇴보"
찐담배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 가능...정부 늦장대응 지적
지난 3년간 예산을 세 배 이상 늘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금연성공률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건복지위원회)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8억원, 2016년 1365.0억원, 2017년 1479.8억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5억원, 2016년 329.8억원, 2017년 385.4억원, 2018년 38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 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2.9억원이 투입됐을 때 43만 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내 2016년에는 1.4배 감소한 41민 1677명, 그리고 385.4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만 4636명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하여 2017년의 예산은 3.2배 증가한 반면,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4만 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만 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만 6578명 중에 24만 1890명이 성공하여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이어서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했고, 2017년에는 금연성공률이 단 37.1%에 불과해, 금연성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2017년 38.1%로 점차 감소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 추세였다.
보건소 253개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 평균이 16.79%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되어,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고려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어서, 정부가 가격 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 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 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과 광고 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