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주장하며 기재부 압박...醫·民·政 '경악' 같은 반응
"의료왜곡·말살 불 보듯...시대착오적 요구 자진 철회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하다 시민사회계와 야당 그리고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영리화 정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경총은 최근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영리화를 규제 개혁 대상으로 지목,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로 건의했다. "혁신성장의 단초인 과감한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설립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 7000개∼37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규제 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경총이 지난 정부 시절 적폐 정책을 이제 와서 다시 제안하는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언급의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총이 제안한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돈이 먼저인 의료정책' 즉 의료적폐정책이다.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계까지 모두 반대해 추진을 저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런 적폐 정책을 경총에서 다시 끄집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말살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다 보면 진료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다. 자본이 의료에 개입하면 의료가 왜곡되고 말살된다는 것은 몇몇 대형병원들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원격의료 도입, 영리병원 허용을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경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경총이 스스로 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 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악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총이 제시한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촛불 민심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에 역행하는 의료적폐 청산대상 1호"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재벌 자본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 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 불균형 확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은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이루기보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선순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는 내어 "경총은 시대착오적인 의료영리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총이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해 우회해 의료영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도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 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 불평등 심화 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더구나 경총이 의료영리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근거가 없다"면서 "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돼 있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경총이 해야 할 것은 의료영리화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 청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이다. 경총은 당장 의료영리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에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