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총체적 부실사업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중단" 촉구
지자체 15곳 임신성공률 10% 이하 불과…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키로
전국 28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임신 성공률을 부풀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을 조사한 결과 성공률이 10.5%에 불과하고, 임신 성공률이 0%인 지자체가 3곳을 포함해 지자체 15곳(54%)의 임신 성공률이 1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방난임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평가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체적 부실사업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이 한방난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7월 11일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따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29곳 지자체에 사업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를 제외한 28곳 지자체 사업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 초기에 선정된 대상자보다는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임신 성공률을 구했다.
하지만 중도탈락자는 치료의 부작용, 효과 부족, 신뢰 부족 등의 사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높아져 한방난임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사업 시작 시점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모수로 해 임신성공률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8.4개월 사업 기간 동안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평균 임신 성공률은 최초 선정된 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 10.5%(표준편차 7.0%)에 불과했다. 이는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했을 때의 11.9%보다 낮았다.
특히 10.5%라는 수치는 난임 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8곳 지자체 중 단 한 명도 임신하지 않아 임신 성공률이 0%인 곳은 대전 서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등 3곳(10.7%)이나 됐다.
1∼10% 미만이 12곳(42.9%), 10∼15% 미만 7곳(25.0%), 15∼20% 미만 3곳(10.7%), 20% 이상은 단 3곳(10.7%)에 불과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임신 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3.6%(15곳)에 달하고, 20% 이상은 단 10.7%(3곳)에 불과했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임신 성공률이 0%로 나타난 대전 서구를 예로 들면서 "한방난임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대전 서구는 참여자 대부분이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며 "사업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네덜란드의 다기관 대규모 관찰연구에서 39세 이하의 정상임신이 가능한 난임 환자의 6개월 후 자연임신 성공률이 27%, 45세 이하 난임 환자의 7.7개월후 자연임신 성공률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최소한 임신 성공률이 20∼27%보다는 높아야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10.5%에 불과한 임신 성공률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5년간 지속해서 성적이 저조한 지자체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 역시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없고, 한방치료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임신 성공률을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 난임 치료비를 주민들의 혈세로 지원한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들은 임신 성공률에 목매고 있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한방과 전혀 관계없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임신 성공률에 포함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고 일부러 중도탈락자 제외 ▲장기간 추적관찰로 자연임신도 임신 성공에 반영 ▲임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한방난임치료의 핵심요소인 한약 및 침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치료군과 같은 인구학적, 난임특성을 가진 대조군과의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시행해야 비로소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곧 공개될 보건복지부의 한방 난임 임상연구조차도 대조군을 두지 않고 있어 하나의 임상연구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따졌다.
또 "외국 연구에 의하면, 난임 한약에도 많이 포함된 인삼·백출·감초 등의 한약재가 동물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 기형아, 유산,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했으나, 그 어느 지자체도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안전 및 생명윤리 불감증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은 카드뉴스를 통해 대상자 추적조사 결과 3개월 이내 임신율이 21.2%로 나와 인공수정 임신율 13.5% 대비 약 1.6배 높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원래 추적조사 대상인 1669명 중 단 613명만을 조사해 나온 수치여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때 성적이 좋게 나왔던 지자체의 결과만으로, 그것도 편향된 조사방법에 의한 결과만으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성공적이라고 믿고 싶은 것 같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하는 확증편향에 매몰돼 한방난임사업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한의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