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이규식의 의료정책교실...9월 13일 개강
재정조달 문제와 과제·건강보험 개혁 등 집중 탐구
40년 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강좌가 열린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정책'을 주제로 9∼11월 '제6기 이규식의 의료정책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의 관심사인 보건의료정책 이슈를 진단,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이 연구원장은 "교육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정부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추구하면서 지나치게 개입해 창의와 혁신성을 없었다"면서 "특히 의료분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립한 저보험료·저수가와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획일적 형평을 고수하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의료서비스 공급 위주로 정책을 전개한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나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의 선진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이 연구원장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개혁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의 현실적 문제와 이를 개혁할 이론을 학습하기 위한 정책교실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가을학기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특징 (9월 13일) ▲재정조달의 문제와 과제(9월 27일) ▲의료의 구매와 지불제도(10월 11일) ▲건강보험의 거버넌스(10월 25일) ▲세계적인 의료보장의 동향(11월 8일) ▲한국의 건강보험 개혁(11월 22일)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교재는 <의료보장론>(이규식 2018년 개정판, 계축문화사)이다.
'의료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2019년 봄학기 강좌는 ▲의료의 이념과 건강보험의료의 근원적 문제(3월 14일) ▲의료시장 분석:수요접근과 필요도 접근(3월 28일) ▲의료의 현실과 정부의 역할(4월 11일) ▲건강관리와 공중보건 정책(4월 25일) ▲새로운 의료체계의 모색(5월 9일) ▲의료서비스 관리의 혁신-질·환자안전·원격의료(5월 23일)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교재는 <보건의료정책)(이규식 2016년 개정판, 계축문화사)이다.
강의는 백석예술대학교 누리동(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에서 오후 7∼9시까지 열린다. 수강료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후원회(www.kihaw.org에서 연간 36만원)에 가입하면 된다. 문의(02-598-5562, 담당조교 박신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