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강화·회원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3번째 설명회
인천시 "문재인 케어 프레임에서 벗어난 권익 위주 행보 기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문재인 케어의 프레임에 갇힌 지 벌써 1년이다. 가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후에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주요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세 번째로 인천시의사회를 찾았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설명회가 끝난 후 "언제쯤 문재인케어 프레임에서 벗어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집행부가 조만간 이 프레임을 어느 정도는 맺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고 환영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의협이 프레임이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문케어에서 실제 진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600여 개밖에 안된다. 3800개 중에서 600개 중에서 절대 급여화가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됐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문케어)프레임만 정상적으로 해결된다면 앞으로 의협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것"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도 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전체적인 집단행동은 필수적이다. 집단행동이 꼭 파업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합과 통합은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관련 사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교육(정시 축소) 등의 사회문제에도 고개를 돌려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인데 반해 외래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하며 "적은 돈을 지출하고, 많은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진료라는 노동을 강요한 결과다.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진료업무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이용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가 정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과제인 문재인케어의 정책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진료비를 정상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주요 회무를 요약하며 당면과제로 지목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의협의 주요 입장을 정리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급여항목 중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 정도 인하해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70.7%로 확대된다"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7조원으로 예측됐는데,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30조6000억원의 재정투입보다 비용은 적으면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8월 14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의료 해당 비급여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 20%, 10% 인하를 통한 양정보장성 강화방안 제시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 마련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 확대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 마련 ▲의료기기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활성화 추진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정책은 식약처에 최소한 환자 안전에 대한 장치만 마련되면 바로 시장에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비급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며 비급여를 없애겠다던 정부가 비급여를 장려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 제40대 집행부 주요 회무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의료계가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면 정부나 여야에서 (의료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의사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꺼린다.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특히 '의협패씽'을 방지하고 복지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협력구조 강화에 힘을 쏟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인 폭행을 위한 법안 발의가 계속됨에도 통과되기 위해서는 너무 기간이 길다.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협이 먼저 정책이나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 '기존 집행부가 쌓아놨던 인프라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의 날카로운 지적들도 이어졌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법안이 처리되는 구조상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 회장은 "투쟁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을 원해야 한다. 그것은 의사 보호의 제도적 장치나 권익 보호"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