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차 협의체 회의 개최…의협 대표, 개편(안) 불만 회의장 박차고 나가
경향평가심사 의료계 반대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 문제 삼아
차세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으나, 출발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협의체 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이 마치 최종 확정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화근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를,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체계개편단'을 설치하고, 현행 심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결과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이른바 '가치기반(Value-based) 심사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왔다.
이날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1차 회의는 그동안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검토해 온 개편방향을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환자단체 등)와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심사평가원은 기존에는 청구건별로 조각조각 나눠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유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의료기관·환자·질병·특정검사항목 등)별로 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상 청구 경향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뒤 도출된 원인에 따라 사전 계도부터 집중 심사, 수가 수준 및 기준 조정까지 다양하고 입체적인 중재(intervention)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 이상 청구 경향의 기준, 그리고 실제 중재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아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실행반장은 "지난 40여 년간 항목별 청구 적절성 확인 위주로 운영되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 의료질 중심으로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실행계획을 도출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심사평가원의 업무 프로세스 등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예산·전산시스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협의체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과제들은 단기간에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과제별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이 만들어진 것을 문제 삼았다. 의료계와 협력 없이는 '중재'·'동료의사 심층심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 보험이사는 "경향평가심사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회의 개최 이전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회의 참여가 불가능할 것 같고, 20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경향평가심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편, 경향평가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Key를 쥐고 있는 의협이 협의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계획하는대로 2019년부터 경향평가심사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