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 2차 회의도 '보이콧'..."원점 재검토 약속 어겨" 분통
"이름만 바꿔 시범사업 추진 꼼수"...심사체계 개편 원점 재검토 촉구
보건복지부가 현행 심사체계를 행위별 '건별심사'에서 급여청구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심사'로 전환키로 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열린 1차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당시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뛰쳐 나왔다. 정부는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경향심사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혀 파행을 자초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2차 회의에 앞서 경향심사 전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의협에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회의가 열리자 경향심사 시범사업 시행 안건 등을 상정, 논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회의를 지켜본 의협 측 참석자는 1차 회의에 어어 또다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파행 직후 의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의장을 이석한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2차 협의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 관계자에게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즉, 의협은 경향심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전제하에 2차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의협 참석자는 "정부의 답변을 신뢰해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했을 뿐 개편 방향은 기존과 같았을 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까지 적시했다"면서 "수차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해 또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향심사로 심사체계 전환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는 의료의 햐향 평준화로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기관별 경향심사제 같은 심사체계 개편이 아니라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해 소위 '심평의학'에 의한 진료가 아닌 교과서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면 정부가 의료계의 진정한 뜻을 알리라 기대하고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의정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취한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별 경향심사 체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이번에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협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설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계 최고 의결기구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는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또 "급여기준의 현실화와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