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특화 교육 구체화 안 된 상황…부실교육으로 전락할 것"
저수가 개선·의료 취약지 지원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공공의대 설립'정책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부실교육으로 전락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란 의료계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부실교육을 양산할 뿐이라며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이 포함됐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먼저 학생 교육을 전담한 적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각 지역 국립병원·지방의료원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문제 삼았다.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공의료 특화 교육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병원 견학 수준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교육과정 예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과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 2년 더 많은 교육 기간을 가지는 이유는 4년으로는 충분한 의학지식 습득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4년 동안 기존 의학 교육만 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에서 예시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부실한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생활 인프라, 임금수준 개선 등 지역 의료기관 종사 기피 이유에 대한 근본 개선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저수가 시스템 때문에 많은 환자를 봐야 의료기관의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하다. 의료 취약지역은 인구수가 현저히 낮아 적절한 의료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다"며 "의료 취약지 문제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 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의지가 있다면 보건의료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효성도 없고,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다"며 의료 취약지 근본적 대책으로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결정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지속 비판해 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8월 18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 회의 자리에서 "의료인력의 확충은 기존 의과대학·의전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졸속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서남의대 폐교 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한 것은 지역개발 논리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