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표단, 두 나라 의사윤리·자율징계 시스템 독립적·자율적 운영 벤치마킹
국내 의사면허관리기구 신설 타당성 검토…전문가단체 중심 자율규제권 마련 계획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단체가 자정 활동을 통한 대리수술 근절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운영하는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두 나라는 의사윤리·징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사면허관리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김병석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백진현 전북의사회장·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하 의사면허관리기구 대표단) 등은 지난 9월 23∼27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하고 두 나라가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피고 돌아왔다.
대표단은 자율규제를 통해 의학전문 직업성을 유지·발전시켜가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전문가단체 중심의 체계적인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방문길에 올랐다.
의사면허과리기구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신설 및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아가 전문가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권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대표단은 먼저 인도네시아 의사면허관리기구(IMC)를 방문했다.
IMC는 15년간 정부와의 오랜 협상을 통해 2004년 관련 의료법을 통과시키고, 2005년 4월 29일 독립적인 법정 단체로서 자카르타에 설립됐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영향력이 있으며,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각 보건의료 직종별 자체적인 의료법과 면허관리기구(Council)를 보유하고 있다.
IMC 이사회는 보건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 중 90%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인력 및 시설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약 130여명(공무원 100명, 비공무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위원회별로 의사 및 치과의사 4∼5명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의사면허관리기구 위원에 NGO 출신도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IMC 산하에 면허등록위원회(의사면허 교부·등록·재인증·규제 등 의사면허 관리), 의학교육위원회(의학교육의 기준 확립 및 평가인증 운영을 통한 의사 역량 관리), 징계위원회(부적절한 의료활동 및 역량이 부족한 의사에 대한 자체적인 징계 활동)를 두고 있다.
대표단은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 탐방 출장 보고서'를 통해 "IMC는 비전문가(unprofessional practitioners) 및 검증이 안 된 비과학적이고 질 낮은 수준 이하의 의료행위로부터 사회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을 향상하고 바람직한 의료행위를 선도함으로써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의사면허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IMC에서 부여하는 특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의사면허 관리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졸업증 및 의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의료법에 의해 IMC에 면허 등록 후 진료 적합성을 판정받은 의사만이 의료활동이 가능하고, 인증 추가는 5년으로 의사의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질적 접근 후 면허 교부, 재인증, 규제 및 처벌 등 자체적인 면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징계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부적절한 의료활동 또는 역량이 부족한 의사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및 징계 활동을 수행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이 의사에 대한 불만을 IMC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IMC 내에 법정과 유사한 공간을 마련해 의사-환자 양측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거나, 담당 직원이 병원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할 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IMC는 인도네시아의사회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 설립됐으며, 현재 독립적인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보건부와 동등한 영향력을 갖고, 사회적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표단은 태국 면허관리기구(TMC)를 방문했다.
TMC는 1968년 10월 9일 보건의료법에 의해 정부산하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서 방콕에 설립됐다.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이미 보건부 내 주요 관직에 전직 의과대학장들이 포진해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설립 당시 보건부와의 갈등이 전혀 없었다.
태국도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각 보건의료 직종별 자체적인 의료법과 8개의 면허관리기구를 갖고 있다.
TMC는 의사의 의료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의료윤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계의 대표기구로서 국민건강 및 공중보건에 대해 정부에 조언 및 권고, 그리고 의학교육 및 보건의료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의사면허 발급·등록·취소 및 정지 등 자체적인 면허관리 수행, 의학교육 전문기관의 커리큘럼 및 스탠다드 인증(평생교육 담당), 의대 졸업증·전문의 자격증·의사 연수 활동 관련 각종 수료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는 당연직 위원이 총 29명 활동하고 있으며, 의학교육과 관련 태국의학협회의 관리 감독하에 의과대학평가인증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학회와 태국의학협회와 함께 전문의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윤리와 관련해서는 윤리조사 소위원회(총 26명으로 구성)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TMC의 자율규제 및 징계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자율규제 및 징계와 관련 내외부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의사윤리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건에 해당하는 의사윤리 사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를 통해 최고 면허정지(1∼24개월) 또는 환자에게 의도적인 해악을 끼친 의사에게는 평생 면허 박탈까지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는 학회의 멤버십과 함께 의사면허가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TMC는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 구제기관이 아닌, 의사 및 의학 관련 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윤리적 해석에 따른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보고서는 "보건부 장관이 TMC의 명예위원장을 맡고 있고, 각 위원회에 보건부 인사가 포함돼 있어 보건부와의 갈등구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외과 계열 학회·개원의사회는 10일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