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악질적 범죄…의사면허 박탈 강력 처벌해야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 확보 충분한 내부 논의 거쳐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리수술과 같이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범죄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TFT'를 만들어 각 직역 및 과별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6일 대리수술 방송과 관련, "다수의 시민뿐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의 일탈 행위나 범죄 행위들로 인해 국민의 의사에 대한 인식이 악화돼 환자-의사 관계에서 형성돼야 할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다른 규제의 구실이 돼 의사들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규제가 많아지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일부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악질적인 범죄 의료행위를 저지른 사람까지 동료로 생각하고 잘못을 덮어버리면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저수가나 왜곡된 의료시스템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할 명분도 잃게 된다"면서 "악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각 의사회와 의학회에서 먼저 잘못을 찾아내 범죄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사는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정부와 사정기관에 면허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의료행위와 연관된 의사들에 대해서 현재 의료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처벌과 징계를 먼저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도 주문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각 의학회에서는 학회 내 징계를 강화하고, 의협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신속히 회부해 의료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전문가 평가제와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결정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