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2025년 이후 대규모 진료 공백 예상
'과중한 업무·낮은 수가·높은 의료사고 위험도' 등 원인 지목
'멸종위기'에 가까운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피 과목 전공의 양성정책에도 불구, 매년 반복되는 흉부외과 기피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27명으로 정원인 47명의 57.4%에 그쳤다.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율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피 현상 원인으로는 ▲과중한 업무와 ▲높은 의료사고 위험도 ▲저평가된 낮은 수가 등을 지목했다.
이명수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다.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다"며 "응급 외상 중증환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 사망 및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아 부담이 가중됨에도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규모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275명으로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 공백이 예상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선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면 앞으로 해외 흉부외과 전문의를 큰 비용을 들여 모셔 와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피 과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단기적으로 수가의 현실화와 위험보상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으로써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10년 단위의 국가 주도 전문의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1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인원의 절반도 충원되지 않는다. 주요 병원에서조차 한 명도 모집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없어 스텝들이 수술하고 있다. 10년만 지나도 심장 수술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흉부외과를 비롯한 외상센터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주요 기피과 현장을 찾았을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의 수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유의 깊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