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공의료 '양적 확대' 아닌 '불균형 해소'서 찾아야"
기존 의료인프라·지역사회 연계·협력해야 '실효성'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23일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발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의료계에 교육수련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공감과 동참의사를 표명한 것.
대전협은 공공의료 정책의 해법을 '양적 공급'이 아닌 '불균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현재 공공의료가 직면한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이라며 "의료인력의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호 서울의대 교수(중앙구급응급의료센터)는 최근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159개 응급의료 지표를 토대로 2014~2016년까지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치료 과정, 결과, 수요·공급에서 심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는 발전 양상을 보이나, 지역 간 격차는 몇 년째 변함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대전협은 "공공의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종사 부문과 지역에 있는 분포의 문제"라며 "양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와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민간의료 주도의 의료시스템에서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과 지역 민간의료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선결 과제로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보건소의 취약계층 모니터링과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공공의료 정책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의 경우 자격 부족으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한 대전협은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은 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교육 수준, 역사성, 경험 등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실습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현재도 전공의 충원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정상적인 교육·수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교육·수련 과정에서 국가 지원 및 의무 복무 등의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국립의과대학 가운데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위탁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굳이 새로운 대학을 지어 부실한 교육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에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교육기관에 정원을 늘려 양적·질적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가 10월 15일 개최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방안이 제안됐다.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은 한국 의료의 현실과 교육의 질을 감안한 '공공의료 선도대학'을 제안하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인적 교류나 순환이 어렵고, 폐쇄적인 모델이라면 선도대학 모델은 공공의사 확산형 모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전협은 "역할과 수준 향상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공공의대 설립은 양적, 질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인기영합적이고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한 뒤 "지역 공공의료를 발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실효성과 법적 불안 요소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입을 모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