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마감, 내년 1월 시행...수가 본인부담 10% 포함 '연 16∼23만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대면진료·약물치료 포함 포괄적 관리 형태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1~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논의를 거쳐 우선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모형을 마련했다.
통합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의 질병·건강 교육과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의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활용한 혈압·혈당 지속 관찰·관리 등을 연계한 모형이다.
또 대한고혈압학회 및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근거,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했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형태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영양·운동 교육은 보건소·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해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맞춤형 관리를 하도록 했다.
시범수가는 16∼23만원 수준이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정했다.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환자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며, 참여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제주대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희망 지역의사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