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참고인 출석...반의사불벌제 폐지·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조성 요청
병원·정신의학계, 경비업법 개정·정신질환자 치료환경 조성 법·제도 개선 호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제 폐지(관련 조항 삭제)도 요청하는 한편 의료인 폭행 예방을 위한 시설·인력 마련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하게 개최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후적 예방 대책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10건이 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해야 (폭행 예방의) 실효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 폭행 사전 예방조치로는 "의료기관과 경찰이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국가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해 의료기관이 대피공간, 대피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 임 교수 사망) 사건으로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에 대한 언급이 많지만, 사건의 본질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의 압도적 다수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라며 앞선 응급의료법 개정과 별도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원장은 "병원에 비상벨과 안전요원 등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 700병상 병원에 39명의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24시간 대기하는 장소는 응급실 뿐이고, 외래 진료실에는 상주하지 않는다"면서 "안전요원은 현 경비업법에 따라 폭행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태에서 보안요원만 늘린다고 이번 사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신 원장은 "의료기관의 보안과 경비와 관련한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의 폭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정신질환자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정신과병동에서는 흔한 일이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정신의학계는 이런 상황이 거듭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면서 "국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응급정신의료시스템 구축, 정신재활 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