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배병준 실장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강화 필수"
이건세 교수 "제도 운영 설계자이자 리더, 역할 만들어야"
정부와 학계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이른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는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의료계가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함께해 달라는 당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주요 이슈로 다뤘다. 보건의료의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가능성과 의사의 역할을 조망해 보자는 취지다.
커뮤니티케어 성공?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획기적 강화 필수"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과 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배병준 실장은 "삶의 질 제고와 인권증진의 차원에서, 대형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 시스템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와 맥을 같이 한다"며 "환자를 제일 잘 하는 동네의원 의사가 노인들의 만성질환과 건강상태, 생활습관까지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은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노인의 삶의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배 본부장은 "향후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방문진료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찾는 작업, 이른바 선도사업에 의료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배 실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패 핵심은 다직종 연계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계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들은 연계하고 조정하는 케어매니지먼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선도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짚은 배 실장은 "(이를 통해) 동네의원 의사, 지역의사회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의사 역할?
의사 스스로 만들고 찾아가는 것"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 교수는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급성기 단계부터 가정,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케어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속 의사들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그렸다. 의사들은 퇴원 이후 환자 관리 모형을 그리는 설계자이자, 방문진료 혹은 재택의료 팀의 리더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퇴원계획은 입원했을 때부터 환자의 의학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의학적 상태 뿐 아니라 기능적 능력 및 재활 필요도, 가족 또는 간병인 필요여부와 지원 가능 여부, 주거지 환경,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고려돼야 할 것이 많다"고 전제했다.
특히 이 교수는 "병원과 퇴원 이후 환자 관리를 담당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커뮤니티케어의 첫 단계"라며 "진료의사가 빠진 퇴원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재택의료·방문진료를 진두지휘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환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적이고 포괄적인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재택의료는 물론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약사 등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의사 혼자 모두 방문할 수 없는 만큼 , 다른 직종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수가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 2012년 진료 보수 개정을 통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의과에 4700억엔(4조 9000억원 가량)이 중점 배분되었다는 설명과 함께다.
이 교수는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정부나 제도에 의해 미리 규정된 것도 아니다. 의사 스스로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