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협 등과 간담회..."임 교수 희생, 헛되지 않게" 한목소리
의협, 범사회적 기구 구성·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법 마련 등 제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협 등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의료인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협조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단장 윤일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협,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병원협회 관계자들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료단체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TF 단장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모인 관계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의료인 폭행을 예방하고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들은 서로가 받아들여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의사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 예방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단체 대표들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협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 ▲사회안전망 보호 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현재 의료계-보건복지부 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회의가 세 차례 열렸고, TF 논의 결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 시행 등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은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부터 강화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중요하다"면서 "임 교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임 교수 사망 사건으로 정실진환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까 우려했다. 권 이사장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 대책만 마련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꼭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정신질환자 치료는 단순 치료가 아닌 전체 치료 과정에서 단계별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치료해야 한다. 부디 힘없고 소외당하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정부의 행정 조치나 고시 개정 등 단기적 해결책을 하루빨리 시행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해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신동근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최대집 의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임영진 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권주수 신경정신과학회 이사장과 최준호 법제이사, 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과 김동욱 부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